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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차이나는 클라스 질문 있습니다 83회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 방송소개 ( 대한민국 검사, 떡검, 개검, 물검, 스폰서 검사, 차클, 차이나는 클라스 2018년 10월 24일 방송 )

주내용 : 김웅 검사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 연쇄 사기마 할머니, 함무라비 법전, 절차상 정의, 에르네스토 미란다 원칙 베스트셀러 검사내전 프로필 김웅

편성 : JTBC (수) 21:30

출연자 : 홍진경, 오상진, 딘딘, 지숙, 덕원, 이용주, 강지영, 최서윤

게스트 : 김수용

김웅 검사 프로필

서울대 정치학 학사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 단장

대한민국에서 검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떡검, 개검, 물검, 스폰서 검사.. 

이 모든 것은 검사가 '절차상의 정의'를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때 연행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

이 미란다 원칙의 실존 인물은 1966년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

심문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에르네스토 미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 이유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자신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미란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비록 자백까지 했던 흉악범이지만 사소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줘야 했던 사건

이 판결을 기점으로 미란다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채 체포 신문한 사실이 드러나면 혐의와 관련된 자백이 무효가 되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로 자리잡았다

이것이야 말로 검사가 지켜야 할 '절차상 정의' 

검사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지킬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

힘을 가진자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잔인해 진다

나의 정의가 아닌 절차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검사의 정의구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