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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84회 김웅 검사의 형법 강연 2탄 2018년 10월 31일 방송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김수용 사기 사건

패널 : 홍진경, 오상진, 딘딘, 덕원, 지숙. 이용주, 최서윤, 강지영

게스트 : 김수용

김웅 검사 프로필

나이 : 1970년 생 49세 

학력 : 서울대 정치학 학사 

경력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과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

'법대로 하자'의 진짜 의미

과연 법은 완벽한 해결책일까?

부끄러운 자화상,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

법의 사각지대의 필요성

사건의 재구성

무엇이 범죄인가?

형사 처벌 과잉 사회

선의를 유도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살펴봤니

사법권에 대한 견제방법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세 가지 판결 사례

국가의 주인은 국민, 눈뜬 시민이 되자

현직 검사가 말하는 대한민국 고소 사건

"법대로 하자"는 말이 불러온 결과  

16년 전, 지인에게서 대포 빌라 사기 당했던 개그맨 김수용

당시 5억 5천만원 짜리 건물을 12억 짜리라 속여 8억 담보대출 받은 '대포 빌라 사기' 

김수용은 고소를 했지만, 사기꾼은 '무혐의 처분' 을 받았고, 김수용은 그 빚을 고스란히 자신이 갚아야 했다는데..

억울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확인, 대비 없이 인감 찍은 김수용 

설사 고소해서 혐의가 인정 되어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별개로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형사고소로는 피해 회복이 힘들다는 사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형사처벌을 떠올리며 "법대로 하자"고 큰소리 치며 고소로 모든 분쟁을 해결 하려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소는 생각만큼 깔끔하고 완벽한 분쟁 해결 책이 아니라는 사리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막상 고소된 사건 중 죄가 인정 된다 하더라도 기소 되는 사건은 30%에 불과 하다고

때문에 고소는 최후의 수단일 뿐 최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최소한의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고 법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국가의 주인이라는 왕관을 쓰려면 귀찮더라도 스스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84회